개요
[IFC2017]⑦"핀테크 키우려면 규제놓고 민간과 '밀당'해야"
입력시간 | 2017.03.27 06:00 | 피용익 기자 yoniki@edaily.co.kr
[IFC 세션3-금융혁신의 길, 정부의 도전과 과제]
기업 투자활성화 도와야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는 금물
핀테크, 보안 허점 노출 잦아
민간에 '금융안정' 이해시켜야
기업 투자활성화 도와야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는 금물
핀테크, 보안 허점 노출 잦아
민간에 '금융안정' 이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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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 세번째 세션 ‘금융혁신의 길, 정부의 도전과 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조건 없는 규제 철폐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보완을 통한 금융 발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치열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이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그러면서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비대면 거래에 장애가 되는 인증 등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위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정부는 창조적 기업들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 자금을 활발히 유통할 수 있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위험을 공유해 시장 실패를 뒤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재인 금융위원회 자문교수(단국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데, 중국이 여기서 한국보다 앞서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규제 방식은 금융뿐 아니라 통신까지 넓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핀테크 융합을 하게 되면 중국처럼 네거티브 규제, 사후처벌 강화 등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만큼, 민간 부문이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핀테크 발달에 도움된다는 건 다 공감한다“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강태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지원단장은 ”금융의 역사를 보면 규제를 회피하려다 발전된 것들이 많다“며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하면서도 건전성 규제는 받지 않는 새도우 뱅킹(그림자 금융)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규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규제당국의 속성상 보수적으로 봐야하는 면이 있다“며 ”민간도 금융안정을 지켜야 하는 당국을 이해하고, 당국도 포용하면서 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쩌우은찐 정세 한중법률지원단장은 ”핀테크의 핵심 성격은 금융이기 때문에 보안 인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정부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며 건강한 핀테크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핀테크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가는 게 쩌우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급속도로 발전해 온 중국 핀테크 시장은 각종 보안 관련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 개인이 여러개의 신분증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시장 확대에 따른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FC특별취재팀 송길호 부장, 권소현·문승관 차장, 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금융부), 김영수 차장(IB마켓부), 피용익 차장(정경부), 김대웅 베이징 특파원, 노진환·방인권 기자(사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