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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FC] 마오위스 텐쪄 경제연구소장-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 특별대담
입력시간 | 2016.03.27 19:21 | 김동욱 기자 kdw1280@edaily.co.kr
마오 소장 "中 지방정부 빚 자산매각 통해 충분히 해결"
전 교수 "모기 들어올까 문 안 열면 맑은 공기 못 마셔"
전 교수 "모기 들어올까 문 안 열면 맑은 공기 못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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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의 하이라이트인 마오위스(茅于軾) 톈쩌(天則) 경제연구소장과 초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특별대담에서 중국의 금융산업 발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중국 금융산업 발전과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광우 “금융발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
마오 소장과 전 교수는 중국 금융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선 동의했다.
전 교수는 “금융산업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분야가 아니다”며 “중국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지난 30년간 초고속 성장을 통해 규모는 엄청 커졌지만 취약성은 상당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겪는 문제는 과거 한국이 경험했던 문제와 겹친다”며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주로 이뤄졌는데 금융이 발전하려면 민간의 자율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몸이라면 금융은 심장과 혈맥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혈관은 자율 신경계인 만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금융굴기’를 이루려면 중국 내에서 금리 자율화 등 자율경쟁 체제가 하루빨리 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비유로 지적한 셈이다.
전 교수는 “중국 정부도 자율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중진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서 성장하는 데 금융부문의 자생력을 키우는 게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깨닫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게 양국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소장도 중국 금융산업의 경직성에 대해 일갈했다. 그는 “중국 금융산업은 경쟁이 없고 금리자유화도 이뤄지지 않아 저효율 자본을 고효율 분야로 옮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오 “가장 시급한 건 금융산업 자생력 확보”
마오 소장과 전 교수는 그러나 중국 금융산업의 개혁방안에 대해선 우선순위에 차이를 두었다. 전 교수는 지속적인 개방을 강조한 반면 마오 소장은 공정경쟁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 무게를 두었다.
마오 소장은 공정경쟁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금융산업은 공정한 경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유자본이 대부분의 업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유자본의 효율을 높여 자산 배분을 효율화하는 게 중국 금융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오 소장은 “중국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당장 해결도 어렵다”며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이유는 공유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우선 모기장 이론을 제시했다. 모기가 들어올까 봐 창문을 열지 못하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 듯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중국 자본시장은 더욱 개방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자본이탈 문제 등의 이슈로 개방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개방 체제를 지속해야 한다”며 “자본유출의 리스크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정책 리스크를 줄여 환경을 바꾸고 시장경제체제를 튼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소장은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방부채 문제 등에 대해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의 지방부채 문제를 단순히 서구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유기업도, 토지도, 외화보유액도 많아 자산매각을 통해 추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