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6 IFC]"중진국 함정에 빠진 中, 금융규제부터 풀어야"
입력시간 | 2016.03.27 19:21 | 김동욱 기자 kdw1280@edaily.co.kr
기조연설/ 마오위스 텐쩌 소장
''中 일대일로와 금융굴기''
"中정부 각종 투자 늘리고 있지만
가계지원 거의 없어 성장 더뎌"
"민간자본 진입 억제, 管시장 개입
금리차별에 자금 비합리적 분배
금융산업 개혁·개방 속도내야"
''中 일대일로와 금융굴기''
"中정부 각종 투자 늘리고 있지만
가계지원 거의 없어 성장 더뎌"
"민간자본 진입 억제, 管시장 개입
금리차별에 자금 비합리적 분배
금융산업 개혁·개방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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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 메인연사인 마오위스(茅于軾) 톈쩌(天則)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5일 기조연설에서 “중국 경제는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제의 수준을 한단계 올리려면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소유의 국유자본이 경제 대부분의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자본이 민간으로 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투자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국부를 늘려도 정작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을 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 장기간 둔화·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마오 소장은 중국이 지나친 투자로 최근 과잉 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진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마오 소장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생산과 저소비”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오 소장은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정체가 세계 경제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마오 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각종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가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중국 금융산업에 대해선 더 큰 폭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오 소장은 “중국 금융산업은 극단적으로 보면 ‘억압형의 금융’”이라며 “국가에서 민간 자본 진입을 억제하고 국가가 외환시장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와 저금리 대출이 공존하면서 금리 차별이 심해 자금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고리대금 문제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듯 금융산업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